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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information for Korea

핵심 정보

핵심 정보
내가 목표로 하는 시장의 요구사항들의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예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예, 기술규정)과 시장수용(예, 민간분야 표준)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된 변경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몇가지 방법들이 있다

시장접근 요구사항을 위한 사전예고

시장접근은 정부의 기술규정 및 정부가 이러한 기술규정에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적합성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만일 제품이 시장 접근 요구를 충족하는데 실패한다면 미국으로 접근거부, 제조자는 벌금형을 받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정부로 부터 부과된 다른 불이익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다른 WTO 멤버들의 변경내용도 마찬가지)에 대한 시장 접근 요구사항으로 제안된 변경내용들에 대한 사전예고를 위한 최상의 출처는 WTO/TBT 통지이다. WTO는 회원국들에게 시행 이전에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와 연방 정부수준의 기술규정에 제안된 변경내용를 WTO간사국에 통보하는것을 요청한다. 지속적으로 변경내용이 미리 알려지므로써 수출업자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미국 단체들은 무료로 사용자에게 맞게 구축된 웹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산업분야들과 국가들에서 기술규정의 제안된 변경내용들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주고, 제안된 규정의 전문을 제공하며 제안된 규정들에 답하여 의견게제을 허락하도록 이용자들을 위한 절차를 제공한다. “Notify U.S.” 서비스는 NIST 의 조직인 NCSCI 에서 제공한다.

Notify U.S. 가입 (미국 이해당사자)
WTO로 부터 WTO/TBT 공지 서비스 신청 가입 (무료)

미국에서 Federal resister(연방등록규칙)와 Unified Agenda(통합의제) 는 제안된 변경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Federal resister는 행정 명령 및 기타 대통령 서류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기관 및 단체의 통지, 제출된 규정들에 대한 공식적인 일일 간행물들이다. Unified Agenda (Semiannual Regulatory Agenda로 알려진)는 Federal Register에 일년에 두번(4월과 10월) 출판된다.

Federal Register 로의 연결.
Unified Agenda 로의 연결.

시장수용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예고

시장수용은 민간분야 표준 및 적합성평가활동을 포함한다. 미국 소매인과소비자들은 제품이 시장접근시요구사항 이상을 만족하기를 기대한다. 관련된 민간분야 표준을 만족하는데 실패할 경우 소송, 제품리콜, 미국 소비자 및 소매인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통하거나 사고 파는데 불만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분야표준 및 적합성평가 활동의 변경들을 추적하는데 최상의 출처는“Standards Action” 이다. 이는 제안되고 개정된 표준들, 미국표준초안(American National Standards), 정부 및 다른 외국표준들과 적합성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무료 주간 ANSI 간행물이다

ANSI 의Standards Action 접근.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미국 무역협회에 가입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무역 협회들은 세계 모든곳으로 부터 참가자들을 환영한다.

산업분야별 미국 무역협회 검색 .

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규정 및 정책 개발에 내 회사의 견해가 전달되고 고려되어지는지를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