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표준시스템 : 표준의 정부의 이용
정부의 표준 이용
정부의 표준 이용에 관한 아래의 내용 뿐만아니라 추가정보를Standards.gov.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 제정된 민간부문의 표준을 가능한한 정부의 기술규정 및 조달 기준으로서 활용할 것을 정부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행은 공익(환경, 보건 및 안전의 효과적인 보호) 및 경제적개발 양면에서 앞서가는 많은 이익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부문의 표준을 사용함에 따른 잇점을 더 알아보기.
연방정부기관의 표준의 이용에 대한 조항을 준비하고, 미국에서 특유의 분권화, 표준 및 적합성평가 활동의 체제를 이끄는 민간분야를
구축하는 미국 정부의 두가지 주요 정책은 OMB Circular A-119 및 제 12 조 ( d 개)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of 1995 (NTTAA) (Public Law 104-113)이다.
1993년에 개정된 바 같이, OMB Circular A-119는 조달 및 규제활동에 있어서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실행할 수 있고 법과 규정에 일치할때는 언제나 국내 및 국제 모두, 자발적 표준에 따르도록 한다.
- 정부기관의 미션, 권한, 우선순위, 예산 등과 양립할 수 있고, 자발적 표준기관에 참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있을때 참여하도록 한다.
- 가장 효율적인 이용이 정부자원으로 만들어지고 그러한 대표들에 의해 제시된 견해가 공공의 이익을 따르고 정부기관의 견해를 확립하도록, 자발적 표준기관에 정부 기관의 참여를 조정하도록한다.
어떻게 정부기관이 민간부문 표준을 통합 합니까?
정부기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에서 개발된 표준을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 채택:
정부기관은 자발적 표준을 정부의 기술기준으로 하거나, 규격명칭을 목록으로 작성(참조)하여 변경없이 그 규격을 채택할 수도 있다. 예시로 직업안전보건청(OSHA) 은 NEC를 참조하여 기술기준에 사용하는 것으로 채택하였다.
- 강한 구속력:
정부기관은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조직에 의해서 개발된 표준에 대한 강한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 정부기관은 누군가 왜 그것이 안되는지를 정부기관에 입증하지 않으면 표준을 규제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법률제정을 위한 근거:
이는 외부에서 개발된 표준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 예이다. 정부기관은 표준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변경한 후, 제안된 기술규정으로 연방등록에서 개정을 고시한다. 법률제정 과정시 공적으로 받은 의견은 시행전에 제안된 법률에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
- 규제 가이드:
정부기관은 강제적은 아닐지라도 규제를 준수하는 방법으로 특정표준을 수용할 수가 있다.
- 가이드라인::
정부기관은 일반적 요구사항을 따르는 가이드라인으로 표준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직 권고하는 수준으로 비록 기업이 적절한 표준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정부기관은 일반적 규정이 위반되었는지 여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있다.
- 강제표준 개발 대신하는 구속력:
정부기관은 강제 규정을 발행할 필요가 없음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중인 표준 또는 개발된 표준에 대한 자발적 준수는 정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데 충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표준을 사용하므로서 정부가 가지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민간부문 표준을 사용하는것은:
- 특정목적의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표준개발비용을 제거
- 물자조달 비용의 감소
- 효율성과 경제적인 경쟁력 향상; 규제된 지역사회에 부담 감소
- 정부의 요구사항에 충족케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민간부분에 대한 신뢰성 정책을 향상
특히, 국가기술이전 및 촉진법(Public Law 104-113) 시행 이후에, 정부기관은 민간부문과 업무를 밀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자발적표준 및 적합성평가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들면,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300종 이상의 자발적 합의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산업전문가 및 기타의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와 15년 이상에 걸쳐서 협력하여 일해왔다. Ground-Fault Circuit-Interrupters(전기적 충격완화 장치), 가스 히터 안전 장치, 창문안전설비등과 관련된 특정부문에서 성공이 달성되었다.
미국 국방부(DoD)
는 민간부분 표준의 사용으로 부터 눈에 띄는 이익을 보여준 하나의 정부기관이다. 증가된 신뢰성, 비정부기관의 규격 사용은 국방부 규격 및 표준에 관한 의존도 감소를 통해 조달과정을 능률적으로 하였다. 미 국방부가 가능한 적절한 국방부 규격을 민간부문 표준으로 대체도록대체하도록 하여 수백만의 납세금을 절약하였다.
미국 환경부(EPA)
는 민간부문 표준사용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및 환경 전문성사이에 충분한 협력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부문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알아냈다. EPA는 기존의 정부기관표준을 대신할 민간부문 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ASTM International, IEEE 같은 민간표준조직과 성공적으로 협력하였다.
기술규정으로 통합된 표준 또는 정부조달구매를 위해 사용되는 표준을 어느곳에서 찾을 수 있는지 ?
NIST는 기술규정으로 통합된 표준 및 정부조달을 위해 사용된 표준들의 데이타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SIBR 데이타베이스를 찾기
- 왼쪽 컬럼의 “SIBR Search” 하단의 ”a Quick Link” 또는 키워드로 검색
키워드로 검색:
- 목록으로 부터 규제기관 또는 조달기관 선택
- 키워드를 입력(예 "Construction materials and building" 상세검색상자 이용)
- “Go”를 클릭.
규정 또는 조달의 참조로 통합된 표준의 출처로 SIBR데이타베이스외에도, 다른 정부기관들은 또한 그들의 표준목록 및 데이타베이스를 유지한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다른 기관의 웹사이트에 추가 링크 www.Standards.gov 찾을 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