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표준 시스템 : 자주 묻는 질문- 미국 표준 시스템
미국의 국가 표준:
ANSI(미국국가표준협회)에 관한여:
정부의 표준 이용:
미국 표준 전략:
미국의 국가표준은 무엇인가?
ANSI는 표준을 정하는 기관의 절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미국 표준화 시스템을 조정하고 그 결과로서 미국 국가표준으로 승인한다.
미국 국가표준은 ANSI가 인정한 표준개발자에 의해 보증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적합한 절차를 위하여 (ANSI의 필요요건) ANSI가 확립한 요건을 충족하고 ANSI에 승인된 문서이다.
210개의 ANSI가 인정한 표준개발자들 이상이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자발적 합의 표준의 개발 및 유지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위원회를 차지하는 전문가들인 표준개발자는 삶의 질을 강화하고 세계시장내의 미국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력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국가표준의 절차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관심있는 이해관계자(국내 및 국외)는 참가 할 수 있다
- 이해관계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 어떤 특정단체에 의한 지배로 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관심이 있는 단체들로 부터의 대표자 들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표준은 어느 공식 멤버가 논평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에는 공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합의체 및 공식견해와 공식 검토의 코멘트는 서면으로 응답되어야 한다.
- 절차적인 문제을 다루는 표준개발자에게 있어서 항소절차를 필요로 한다.
ANSI 가 인정한 표준개발기관은 어떤 의미로는 공개적인 감시에 개방되도록 표준개발 작업을 하는 것을 담당하고 어느 특정 집단의 지배없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NSI의 필수요구사항에 충실 : 미국국가표준을 위한 적정성 요구사항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공평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일반국민 및 국가에 이익을 주는 표준개발에 공헌하게 한다.
표준개발자로서 ANSI에 의한 인정은 공개적이고 공정한 합의된 개발과정에 신뢰성의 공식 발표를 나타낸다. 표준화 부문에 참여를 결정한 표준개발자는 미국 및 세계적으로 미국의 자발적 합의 표준화 부문을 발전 시키는데 전념하는 특정 그룹과 같이한다. 이 지정을 추구하는 하나의 중요한 동기는 ANSI의 필수요구사항이 국제표준개발을 위한 WTO 기준과 매우 일치되어 있다.
미국국가표준으로 지정 되었을 때 이익은?
미국국가표준절차의 가치 및 ANS 지정에 대한 신뢰성은 공적측면을 보호하는 것, 표준의 구매자 및 사용자를 위한 인정된 품질의 상징역할을 하는 것, 국가 및 세계적으로 안정된 시장 인식을 제공하는것, 정부의 도구 역할, 표준개발자에게 어느정도의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 들을 포함하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미국내 ANS 지정은기술규정에 이용하거나 조달 목적을 위해 표준을 고려할때 해당 표준이 개방성, 투명성, 적소에서 적절한 절차로 균형있는 토론을 거쳐 개발된것이면 미국 규제기관들과 조달 관계자들에게 더욱 신뢰감을 제공한다.
ANS의 지정을 받기위한 절차는 ?
ANS의 승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단계: ANSI로 프로젝트 착수 통지
- 프로젝트 착수 고지
- 중복 또는 충돌의 주장이 제기되면 프로젝트 착수 통지 심의
2단계: 이해당사자가 실질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Standards action 및 다른 적절한 매체에서 표준초안에 대한 공개적인 검토
- 의견 수렴을 위한 표준초안 공지
- 모든 의견은 검토되고, 서면응답으로 발행
- 상당한 변경이 있는 내용은 부가적으로 공식적인 검토가 필요
단계 3:: 합의체 투표
- 표준안의 문구 승인을 위한 합의체 투표
- 투표는 개발자의 승인절차에서 서술된 바 처럼 합의를 위한 수많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합의체의 대다수 승인과 투표의 2/3 득표 등)
- 투표시 제출된 모든 의견은 검토되고, 서면 응답으로 발행
4단계: 재검토(해당하는 경우)
- 합의체 회원으로 부터 해결되지 않는 부정적인 의견과 문구의 상당한 변경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검토 의견들은, 전체 합의체들에게 투표를 재확인하거나 투표를 변경하는 투표를 하도록 재검토 되어야 함.
단계 5: 표준개발자 수준에서 절차적인 항소와 어떤 항소분야의 결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의 서면통보
단계 6: ANSI 표준검토이사회가 미국국가표준으로 표준을 승인하였다는 합의 증거
단계 7: 통보
- ANSI 표준검토이사회에 의한 최종 승인/비승인 통보
- 표준개발자 수준에서의 항소를 완료한 항소인은 ANSI표준검토이사회 결정에 항소할 권리를 통보 받음
단계 8: ANSI에서의 항소
- 만일 항소가 제기되면ANSI표준검토이사회 전에 항소 청문 일정을 계획
- ANSI표준검토이사회 항소 결정은 ANSI 항소이사회에 최종 항소를 할 수 있다.
ANS의 기술적 사항을 ANSI는 어떻게 평가 하는 가?
ANSI의 승인 과정은, 표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이 개발되는 과정이 ANSI 필수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평가한다.
ANS의 절차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접근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적법한 절차는 우수한 표준의 개발을 촉진한다.
미국 국가표준으로 문서의 지정됨은 표준이 현재의 기술을 반영하고, 시장의 요구에 반응하고, 자율 시장환경내에서 상거래의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시장내에서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진 표준들이 있을것 이라는 의미는 아닌지?
ANSI는 자발적인 합의 표준 시스템을 선도하는 미국 민간부문에서의 조정자이다. 계획적으로, 이 시스템은 공공의 이익에 따라 이 나라에서 시장의 범위에서 감지되고 실제적인 요구에 의해 움직이는 민간-공공 파트너쉽에 근거한다. ANSI의 절차는 ANS의 조정 체계의 개발을 불필요한 충돌 및 중복을 피하도록 지원한다.
미국 국가표준이 국제표준으로 가능한가 ?
그렇다. 모든 ANS는 처리되어야 할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에 대한 적정절차를 허용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표준이 개발되었음을 의미하는 ANSI의 필수요구사항에 충족한다. 이 필수 요구사항은 WTO/TBT에 의해 구성된 국제표준에 관한 많은 기준에 부합한다.
| 기준 |
ANSI 요구사항 |
WTO/TBT 요구사항 |
| 개방성 및 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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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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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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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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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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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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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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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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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O에 기반한 미국은 국제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가 ?
그렇다. ANS가 인정한 표준개발자에 의해 개발된 상당수 ANS와 기타 표준들은 WTO/TBT 위원회에 의해서 작성된 국제표준의 모든 기준에 충족하며, 국제적으로 크게 활용되고 있다.
미국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아닌 자도 ANS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가 ?
그렇다. ANSI필수요구사항은 적시에 제출된 모든 공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개방성을 요구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많은 표준 개발자들은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자로 부터 의견을 제공하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작업한다.
표준절차에 있어서 사전에 국제적인 의견을 구하는 SDOs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미국기관이 아닌경우에도 미국 국가표준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
이러한 전례는 없지만 미국기관이 아닌경우에 ANS(미국국가표준) 개발 및 인정 신청시 배제해야 된다는 내용이 ANSI 필수요구사항에는 없다.
미국 정부는 ANSI를 감독하나요?
ANSI는 비영리 및 비 정부 조직이다. 미국정부는ANSI의 많은 비영리 이해관계자의 하나인 것과는 달리, ANSI를 감독하지 않는다.
ANSI 연맹은 창립이후로 많은 연방 정부기관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많은 정부기관들의 대표는 ANSI의 활동 및 ANSI의 인정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NSI의 예산은 ?
많은 유사 조직과는 달리, ANSI는 정부의 특정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ANSI의 주요 수입은 표준, 간행물 판매, 회원의 회비 및 인정 서비스 이다. 이 수입구조는 ANSI의 활동에 하나의 개인 또는 조직이 부당한 압력을 넣지 못하도록 보장한다.
인정서비스(13%) 국제표준프로그램(3%), 요금이 부과되는 프로그램(9%), 총 배당소득 (4%), 회원의 회비 및 평가 수수료(18%), 간행물 판매대금(53%)
누가 ANSI회원 입니까?
ANSI의 회원은Fortune지 선정 500개 기업, 무역협회, 표준개발기구, 적합성 평가기관, 미국정부기관, 비정부기구(예 :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개인, 국제기구 등 모든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ANSI 회원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표준과 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ANSI는 어떻게 정책 및 견해를 개발합니까?
ANSI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합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 및 견해를 개발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공개된 포럼을 제공하므로서, 미국의 광범위한 이해당사자(공공 및 민간부분의 대표자 포함)의 의견을 조정한다.
ANSI는 민간부문 표준 및 적합성평가의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몇개의 거버넌스 그룹 및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ANSI 회원중 개인 및 자발적(개개별 조직이 참여하는 비용을 자체 부담 )으로 참여자로 채워진다.
정부기관이 어떻게 민간부문 표준을 통합니까?
정부기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에서 개발된 표준을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 채택:
정부기관은 자발적 표준을 정부의 기술기준으로 하거나, 표준명칭을 목록으로 작성(참조)하여 변경없이 채택할 수도 있다. 예시로 직업 안전 및 보건청
(OSHA)은
NEC를 참조하여 기술기준에 사용하는 것으로 채택하였다.
- 강한 구속력:
정부기관은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조직에 의해서 개발된 표준에 대하여 강하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기관은 왜 그것이 안되는지 정부기관에 누군가 입증하지 않으면 표준을 규제프로그램으로 활용할것이다.
- 법률제정에 위한 근거:
이는 외부에서 개발된 표준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 예이다. 정부기관은 표준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변경하며, 제안된 기술규정으로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정을 고시한다. 법률제정과정시 공적으로 받은 의견은 시행전에 제안된 법률에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
- 규제 가이드:
정부기관은 강제적은 아닐지라도 규제를 준수하는 방법으로서 따르도록 특정표준을 수용할 수가 있다.
- 가이드라인::
정부기관은 일반적 요구사항을 따르는 가이드라인으로 표준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직 권고하는 수준이다. 심지어 기업이 적절한 표준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정부기관은 일반적 규정이 위반되었는지를 찾을 수 있다
- 강제표준 개발 대신하는 구속력:
정부기관은 강제 규정을 발행할 필요가 없음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중인 표준 또는 개발된 표준에 대한 자발적 준수는 정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데 충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www.standards.gov)
더 자세히 알기 위해 www.standards.gov 방문.
민간부문의 표준을 사용하므로서 정부가 가지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민간부문 표준을 사용하므로서:
- 특정의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표준개발비용을 제거
- 조달물품의 비용 감소
- 효율성과 경제적인 경쟁력 촉진; 규제된 지역사회에 부담 감소
- 정부의 요구사항에 충족케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민간부분에 대한 신뢰성 정책을 향상
특히, 국가기술이전 및 촉진법(NTTAA)(Public Law 104-113)
시행 이후에, 정부기관은 민간부문과 업무를 밀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자발적표준 및 적합성평가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들면,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300종 이상의 자발적 합의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산업전문가 및 기타의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와 15년 이상에 걸쳐서 협력하여 일해왔다. CPSC 스탭은 종종 이 자발적 노력이 강제규제보다 시행하는데 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보고한다. Ground-Fault Circuit-Interrupters(전기적 충격완화 장치), 가스 히터 안전 장치, 창문안전설비등과 관련된 특정부문에서 성공이 달성되었다.
미국 국방부(DoD)는 민간부분 표준의 사용으로 부터 괄목할만한 이익을 보여준 또 다른 정부기관이다. 증가된 신뢰성, 비정부기관의 표준 사용은 국방부 규격 및 표준(MILSPECs)에 관한 의존도 감소를 통해 조달과정을 능률적으로 하였고, 미 국방부가 가능한 적절한 국방부 규격을 민간부문 표준으로 대체도록 하여 수백만의 납세금을 절약하였다.
미국 환경부(EPA)는 민간부문 표준사용이 지속되는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환경 전문가 사이에 충분히 협력하도록 하여 정부기관 및 공공부문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알아냈다.
EPA는 기존의 정부기관표준을 대신할 민간부문 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ASTM, IEEE 같은 민간표준조직과 성공적으로 협력하였다.
기술규정으로 통합된 표준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정부조달구매를 위해 사용되는지 ?
NIST는 기술규정으로 통합된 표준목록 및 정부조달을 위해 사용된 표준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SIBR 데이타베이스를 찾기:
- 왼쪽 컬럼의 “SIBR Search” 하단의” a Quick Link” 또는 키워드로 검색 .
키워드로 검색:
- 목록으로 부터 규제기관 또는 조달기관 선택
- 키워드를 입력(예. 검색상자에 "Construction materials and building")
- “Go”를 클릭.
전략은 어떻게 개발되었나요?
미국표준전략은 ( United States Standards Strategy)은 2000년 8월 ANSI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NSS(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 개정이다. 첫번째 국가표준전략은 미국이 국내 및 세계적으로 자발적 표준활동에 기반을 둔 분야별접근에 전념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속도, 관련성, 및 공익단체의 요구를 충족하는것 을 추가로 강조하면서, 합의성, 개방성 및 투명성과 같은 미국 시스템의 전통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세워진 표준화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체제안에 포함된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이니셔티브는 그들 자신의 국가 및 개별조직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NSS의 2005년 개정판은 USSS로서 알려져 있다. 명칭의 변경은 세계화 및 국경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작성된 표준의 요구를 인식한 것이다. 신규 명칭은 새로운 유형의 표준개발활동을 보다 유연한 접근방법과 새로운 구조로 결합하는 표준화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전략은 정부, 산업계, 표준개발기구, 콘소시엄, 소비자 그룹 및 학계의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그룹의 조율된 노력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이과정을 통해, 모든 참여자들은 개방되고, 균형있고, 투명한 방법으로 USSS를 개발하기로 약속을 표명했었다. 그결과 표준의 이해당사자의 광범위한 크로스 섹션의 비전 및 미국 표준시스템의 다양성을 반영한 문서가 되었다.
적합성평가 개발 전략은 어떤것이냐?
표준 및 적합성평가는 협력관계이므로, NCAP(National Conformity Assessment Principles for the United States)는 USSS의 동반자 표준 문서로 개발되었다. 원판은 2002년 9월 발간되었으며, NCAP의 두번째 는 2007년 5월 3일에 ANSI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미국 문서를 위한NCAP는 2002년 9월에 출간 되었고 많은 적합성평가 이슈를 다루는 기초 문서로 이용되었다.
전략은 ANSI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
이전략의 개발시 ANSI의 역할은 미국표준전략위원회의 촉진자 및 관리자 이었다. 초반부터 발표된 목표는 ANSI 연맹의 내부와 외부의 활동을 포함하는 미국의 표준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전략개발에 관여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후속검토기간동안에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은 ANSI와 이전의 제휴는 없었다.
미국 표준화 시스템의 조정자로서, ANSI는 USSS의 준비 및 공표를 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전략을 최초로 승인한것은 ANSI 이사회이었다. 미국 의회의 구성원, 정부기관 고위직 및 산업계 리더에 의해 전략의 지원 및 승인은 이 시스템을 육성하고, 세계시장에서 미국 경쟁력을 증진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 작용했다.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
미국내 모든 표준 이해관계자는 전략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기업 및 상업적 이익, 연방정부, 주 및 지방정부, 표준개발조직, 소비자 및 학계 모두가 역할을 하고 있다.
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각각의 이해관계자는 특정부문의 이행계획을 개발하고 제정해야야 한다. 전략은 전반적인 국가 체제를 제공한다. 그러나 각 시장부문은 전략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찾아 이행하여야 한다. 이 맞춤형 접근은 모든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참여를 촉진 할 뿐만 아니라 각 산업내 독특한 이익 및 요구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특정 전술 아이템은 ANSI, 산업계, 표준개발자 미국내 특정 단체에 할당되었다.
- 미국 표준 및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ANSI는 미국표준전략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할것이며, 자발적 합의 표준의 이점 및 표준개발 참여의 중요성의 인식을 높이는데 활동할 것이다. 많은 국제 및 지역기구의 미국의 국가 멤버로, ANSI는 관련된 구성원들을 위해 이행 계획을 개발하는데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감시 위원회와 작업할 것이다.
- 산업은 표준화 과정 및 무역에서 기술장벽을 완화 시키는데에 가치를 더하는 활동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 표준 개발자는 사업 계획에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리고 효율성을 증가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
- 정부의 추진은 연방정부내 전략의 이행을 촉진하는ICSP 대표자들인 미국연방정부의 ICSP(Interagency Committee on Standards Policy) 에의해 논의되고 조율되고 있다.
미국 적합성 평가
